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상승세 진정’ 발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청와대는 해당 발언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헤아려달라는 해명을 잇달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상조 정책실장은 전날(11일) MBC뉴스에 출연해 수도권 일부지역 집값 상승 관련해 “서울에만 아파트 160만호가 있고, 강남4구에는 40만호가 있다. 특별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아파트 단지는 올라갈 수 있다”며 “수해가 나면 신선식품 같은 체감 물가가 폭등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한국감정원 통계상 최근 서울 주택가격 하락지표를 들어 “지난주 서울 전체 상승률은 0.04%이고 강남4구는 0.02%인데 모레 발표될 이번 주 통계에 따르면 강남4구 주택 가격 상승률은 사실상 제로에 근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주택 가격 상승률은 지난달 6일 0.11%에서 지속해 하락(7월13일 0.09%→7월20일 0.06%→7월27일·8월3일 0.04%)하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의 ‘집값 진정’ 발언이 시장 상황과 동떨어졌다는 비판과 관련해 최근 집값 폭등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달라는 당부이자, 향후 안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김 실장은 전셋값 폭등에 대해서는 “최근 임대차 제도가 변동돼 전·월세가 불안정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며 세제 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두고 야권은 수도권 부동산값 상승세 강보합, 전·월세의 가파른 인상률 등 국민의 체감하는 고통이 커진 사실을 상황을 간과한 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현실을 바라본다는 야권의 반발을 불렀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본인이 감이 없다”고 말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신문도 안 보냐. 국민 가슴에 염장 지르는 발언” 등으로 비판했다.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그간의 부동산 시장 혼란과 집값 급등, 전셋값 급등, 전셋집 품귀로 인한 현재진행형 국민 고통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 한마디 없었다”며 “‘아닌 밤 중에 홍두깨’ 같은 진단을 하고 계시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꼬집었다.
비판이 계속되자 전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집값 안정에 대한 정책 의지를 강조한 표현”이라며 “지난 한 달 동안 추세와 정책 패키지 완성을 고려하면 상승률이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이 지난달 6일 발표한 주택가격 상승률은 0.11%였지만 7·10 대책이 나온 이후 13일에 발표된 상승률은 0.09%였다”며 “같은 달 20일에는 0.06%, 27일에는 0.04%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달 3일에도 상승률은 0.04%를 기록했다”며 “실제 상승률은 둔화한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