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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찰의 검사장급 보직 변경 신고 자리에서 “현재의 정권뿐 아니라 앞으로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정권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고 조직을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발언 주체를 모른 채 내용만 들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으로 생각했을 것 같다. 그간 정권은 내심 검찰이 ‘정권의 시녀’로 충성하기를 원했고, 속마음이야 어떻든 검찰은 공식적으론 ‘정치적 독립’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검찰 안팎에선 이번 승진자들을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한다.
소위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보면,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지 의심스럽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을 ‘주연’으로 하는 검언유착 의혹은 정치적 사건이 됐다.
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검사 일부는 조직의 수장인 윤 총장에게 반기를 들었고,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의 지휘권한을 중지시켰다. 추 장관과 여권 인사들은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사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그런데도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고, 수사를 중단하라는 외부전문가들(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에 관여한 몇몇 인사는 이번에 영전했다.
불과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때만 해도 윤 총장은 현 정부의 촉망받는 인사였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면서 정권의 눈총을 받기 시작했다.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조 전 장관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드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의심은 확증으로 변해갔다. 이제 여권은 윤 총장을 눈엣가시처럼 여기고 있고, 추 장관은 취임 후 윤 총장의 측근들을 지방으로 발령냈다.
한동안 침묵하던 윤 총장은 지난 3일 있었던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정치적 발언을 내놨다.
윤 총장의 현 정권에 대한 수사와 발언, 추 장관의 검찰 비판과 정책 모두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는다.
과거 서초동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웠나.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은 준 정당이며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라고 일갈했다. 요즈음 서초동은 누가 더 정치적인가를 경쟁이라도 하는 것 같다. 기자들이 법조발 기사를 쏟아내는 건 관음증이라서가 아니라, 화두를 던지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검사장급 인사 발표 후 사의를 밝힌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정치의 영역이 검찰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아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말로 들린다. 서초동은 지극히 정치적이다.
엄형준 사회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