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양조장·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다. 돈벌이에 관한 그들의 관심 덕분이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의 말이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작동되는 시장의 원리를 잘 말해준다.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욕망의 기차’에 오른 인간들. 그들의 욕망은 촘촘한 실을 이루며 거대한 그물인 시장을 형성한다.

규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는 분야도 있다. 금융산업. 금융을 감독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왜? 금융이야말로 자본주의 경제의 주춧돌이기 때문이다. 금융이 무너지면 경제는 몰락한다. 거미줄 같은 금융 규제. ‘금융 탈선’을 감시하며 시장의 붕괴를 막는다. 그렇다고 비판론이 없는 것도 아니다. “어설픈 금융감독이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감독 완장’을 차고 정작 해야 할 감독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일만 저지르는 금융감독원을 두고 하는 말이다. 권력형 비리 의혹을 받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배후에는 깜깜이 금감원이 있다.

또 하나의 감독기구가 생길 모양이다. 집값이 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누구 말을 듣고 한 말일까. 정작 국토교통부는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한다. 모두가 고개를 갸웃한다. 감독기구가 없어 집값·전셋값이 뛴 건가. 그것은 정책 실패 때문이다. 무엇을 감독하겠다는 걸까.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감시하겠다는 걸까. 집값·전셋값을 매기고, 매매를 허가하고, 자금을 추적하고, 어기면 벌하고…. 이제 감독기구 공무원이 뜨면 국민들도 금감원 앞의 금융회사처럼 벌벌 떨어야 하나.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를 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망한’ 베네수엘라만 빼고. 독재자 우고 차베스는 2011년 공정가격감독원(SUNDDE)을 만들었다. 생필품 가격과 부동산 가격까지 통제했다.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가. 베네수엘라는 망했다. 왜? 애덤 스미스가 말한 시장을 죽였기에 망했다. 지금은 탈출하는 난민들이 들끓는다.

“대한민국을 ‘대네수엘라’ 공화국으로 만들 셈인가.” 조롱 댓글들이 쏟아진다.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