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수사기관은 추적한 사실 없다고 해 허위사실로 판단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수사기관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의 유시민 이사장 주장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이사장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날 "유 이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검찰 등 수사기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어봤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추적한 사실이 없다고 해 허위사실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검찰과 경찰은 모두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법세련은 "유 이사장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한동훈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검사장이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로 주장한 발언을 비판한 것이다.

이 단체는 "유 이사장은 '(계좌를 들여다본 의혹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다'고 했다"며 "유 이사장이 비공식적으로 수사기밀 사항인 통지유예 요청 사실을 확인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기밀이 유출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명 불상의 사정기관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을 흔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는 의도 또한 다분하다"며 "사회지도층의 책임 있는 자세가 결코 아니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12월24일 공개된 노무현재단 유튜브채널 '알릴레오' 방송에서 "재단의 주 거래은행이 1개인데, 그 은행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했다"고 주장한 뒤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 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고"라고 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2일 유시민 노무현 재단이사장이 '가행망상증'으로 병이 깊어졌다며 그의 "쾌유를 빈다"며 있는 힘껏 비틀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 이사장이 "검찰에서 자기 계좌를 열어봤을 거라 하더니, 이제는 한동훈 검사장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에 있을 때 자기를 내사했을 거라고 주장한다"며 앞이 피해망상이라면 뒤는 그보다 정도가 심한 가해망상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증의 의무는 주장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다"며 "대검이 자기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하려면, 자신이 증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그는 이제까지 단 한번도 자신이 가진 의심의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