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에 역전된 데 대해 "제일 큰 영향은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부동산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정책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이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국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점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주사를 놓을 때도 덜 아프게 하기 위해 배려하듯 국민 전체를 상대로 증세나 규제 등 강공책을 쓸 때는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섬세하고 큰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길게 보면 바른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를 찾지 않겠느냐"며 "고통은 크고 효과가 없으면 불만은 계속될 것이지만, 고통이 컸지만 결과가 좋다면 조금씩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의 지지율 하락 현상에는 "국민이 뭔가 새로운 기대를 하는 것 같다"며 "정치는 언제나 국민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좀 더 노력을 많이 해달라는 채찍"이라고 분석했다.
통합당이 새 정강·정책에 자신이 추진하는 기본소득을 명시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으로서 효과가 크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체험했다. 매우 시의적절하고 적확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기초연금을 두고 민주당이 망설일 때 통합당이 전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선거에서 상당히 덕을 봤을 것"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기본소득 문제도 그와 같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도 발 빠르게 주요 정책으로 추진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연대설이 제기됐던 당권 주자 김부겸 후보와 다시 만나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27일 경기도청 회동 이후 17일 만이다.
김 후보는 토론회 인사말에서 "어떤 의원이 '이 지사하고 손잡으면 연대설도 언론에 나고 나쁘지 않을 텐데 어디를 돌아다니냐'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이 지사가 경기도정을 통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고쳐가는 덕분에 요새 너무 뜨더라"며 "선거를 하다 보니까 '왜 당신은 이재명처럼 하지 못하느냐'고 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나. 답답하다"고 농담을 했다.
김 후보는 연대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당 대표가 되겠다는 것도 정권 재창출을 위해 좋은 후보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잘 관리하려는 것인데, (대권주자인 이 지사와) 연대하면 다른 분들이 동의하느냐. 내가 당장 급하다고 손잡자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답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13일 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하고 불법공매도에 강력한 법적처벌을'이라는 글을 올려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제도는 특정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로 활용되어 불공정거래를 양산해 왔다. 제도의 잠재적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악용된 측면이 있었던 것"이라며 이같은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여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주가가 실제 하락하면 다시 싼 가격으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코로나19발 금융시장 패닉을 진정시키기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공매도 금지 제도가 9월 16일부터 재개된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이다. 언제 진정될지 알 수 없고 국내외 경제회복도 여전히 요원하다. 국내 금융시장은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변수에 의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자본시장법 제445조, 제449조)는 불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미약하다"며 "경제 근간을 흔드는 금융사범, 특히 불공정 행위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는 20년 징역형이나 부당이득보다 몇 배 이상 많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 다시는 불법행위에 가담 못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들 비중(거래대금의 70% 이상)이 높은 시장이며 외국인 투자점유도 높은 시장"이라며 "무차입 공매도 규제, 업틱룰(Up-tick rule 호가제한 규정) 예외 조항 개선, 개미들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 토론과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 투자시장은 비정상적이고 비생산적"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님도 지난달 열린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미래는 건물 증축에 투자하려는 세상이 아니라 스타트업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