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치권에선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온다. 반면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간 꾸준히 2차 재난지원금을 요구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21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재난지원을 청와대 정책실과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경제방역’으로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피할 수 없다”며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영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을 증대하고 생산까지 자극하여 경제 위축을 막는 효과는 온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이미 증명됐다”며 “인당 30만원을 지급해도 일부 국가가 이미 지급한 금액(보통 1000달러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려운 시기에 일부를 빼거나 차등을 두는 것은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화합을 해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지금은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이고, 그 방법으로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맞다”고 거듭 역설했다.
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로 나선 이낙연 의원이 적극적이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민주당과 정부가 시급히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됐다”며 “그 고민과 충정에 동의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 고통과 경제 위축은 평상의 방식을 뛰어넘는 대처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의 재정 사정이 빠듯하다는 현실도 인정한다”며 “정부 재정이 수해까지는 추가경정예산 없이 그럭저럭 대처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이후를 어떻게 할지는 또 다른 과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이 상태를 평시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게 됐다”며 “올봄 전 국민을 상대로 했던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와 과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2차 재난지원금에 관심을 보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2차 코로나 사태 등을 생각해 추경을 빨리 편성하자고 했는데, 그 범주에서 재난지원금 같은 것을 얘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재정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모든 정책은 비용이 따르기 마련인데, 막대한 비용 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가피하다면 재난지원금 형태가 아니라 맞춤형 지원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