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검토 중인 여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경제·사회 활동이 위축될 경우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소비할 수 있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속도가 예상했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현황"이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응하는 정책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으면 시점을 정책이 시행돼야 하는 시점을 놓칠 수 있어 그런 시나리오(재난지원금 지급)까지 고민하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최종적으로 확산 속도와 피해 범위, 피해 지역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재정당국의 물리적 검토도 현실적으로 필요해서 반영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현황 논의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야당 의견도 포함해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해찬 대표의 4차 추경 및 2차 재난지원금 검토 지시에 따라 실무적인 검토 작업을 시작한 상태다. 당 차원에서 마련한 시나리오별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놓고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당내 소속 의원들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물론 이를 위한 추경 규모 등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라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된다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상황이 완화되면 선별 지급에 무게를 싣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허 대변인은 "(코로나19) 확산 속도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시나리오가 여러 개"라며 "(코로나19 확진자) 규모와 지역이 다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 활동마저 제한될 정도로 코로나19 확산이 심화할 경우 재난지원금을 온라인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허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재난지원금도)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의미가 없다"며 "지급방식에 따라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냐, 이런 논의까지 (당에서) 다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석 전을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로 보고 있냐는 질문에는 "(추석 전 지급이) 지금은 베스트 플랜이지만 추석에 (국민의) 전면적 이동을 허용할거냐는 문제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국은 아예 (국내 이동을) 금지 했다. 민주적 국가에서 그럴 수는 없지만 감염병이라는 게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라 그 상황까지 안 가도록 하는 게 최상"이라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