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권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더불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군불을 때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전 국민 일괄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를 크게 본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2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논의는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았고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뜻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질문에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고 경제 추이를 고려해서 추후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재원 확보에 대해 “앞으로 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은 해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4차 추경으로 재난지원금을 나눠줄 수 있어도 양극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어디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선별 지원을 꺼내 들었다.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김 위원장은 “2차 재난지원금은 일률적으로 전 국민한테 한다고 가구당 100만원씩 주는 그런 식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해서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3단계 거리 두기로 건너가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생계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본다.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양극화 현상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 소득이 계속 보장되는 사람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