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거듭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에서 나온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만 지급하자”는 주장을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전날(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빠른 결정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도 “전체 지급도 가능하지만 선별적인 투자도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다”며 선별 지급에 목소리를 더했다.
이에 이 지사는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재난지원금만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며 “재원 부담자와 수혜자를 분리해 가난한 일부 사람만 복지 혜택을 주면 재원 부담자인 상위소득자의 반발로 하위소득자의 복지 확대는 더 어렵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총선 전 여론조사에서 20% 이상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97% 이상이 수령했다”면서 “민주공화국의 대리인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고 권한행사는 공평해야 하는데 자신의 돈으로 자선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에 국고가 부족하다는 주장에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며 “필요하고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맞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며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날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청와대와 총리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1차) 재난지원금이 소득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용기한과 사용처가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됐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가 입증됐다”며 “소비라는 실물경제에 대한 경제방역 효과뿐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심리방역 효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경기도(1335만명 기준)에 4조55억원이, 전국(5184만명 기준)으로는 15조5520억원이 필요하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