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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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2차 재난지원금, 차등 지원이 맞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후보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한 2차 재난 지원금과 관련해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올봄 1차 (재난지원금)지급 때도 지금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 준비와 국민 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 지급을 선택했다”면서도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선별적 지원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이 후보는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해야 할 때”라며 “이번 주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 금주까지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아꼈다.

 

이는 앞서 당정청이 전날(23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보다 방역에 집중하기로 논의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입장문에서 “재난지원금 논의는 코로나19 진정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고 밝혔다가 입장문을 다시 “금주 이후”로 수정했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재원 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전 국민 동일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