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가속하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지원금은 100% 국채 발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전국민이 아닌 선별된 인원들에게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당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자’는 당·정·청 회의 결과를 전하면서도 만약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모든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때처럼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어제 논의에서는 이번주 방역에 집중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의견이 모였다”며 “이번주까지 방역 등 상황을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차 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정부가 기정예산을 구조조정해서 10조원 이상을 마련했다”며 “2차 지원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준다면 100% 국채 발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집행되기 어려운 사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했다”며 “이제 올해 기간과 예산이 많이 남지 않아서 구조조정할 사업들은 사실상 거의 다 했다”고 덧붙였다. 예산을 줄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1차 지원금은 소비진작과 소득보완 등 몇 가지 목적이 있었다”며 “2차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이런 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강조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