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치권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그 범위를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가운데 정의당은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특히 3단계 격상을 고려할 때 이것은 한 세트”라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주장과 관련 “정의당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급하는 방도를 말하는 것”이라며 “50% 선별은 일단 비용과 시간 소모가 크다. 또 선별 기준이 소득이라면 작년 소득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 코로나로 손해를 본 사람들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별을 하게 될 경우 재난지원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50% 경계값에 있는 국민들에게 소득역전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원마련과 관련해서는 2차 재난수당은 예비비와 국채발행을 통해서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며 “재난상황 지속에 따라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 별도로 정기국회에서 진지한 논의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이날 의총에서 “재난수당을 소득수준별로 구간을 나눠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이야기는 현재의 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 필요한 건 경기부양책이 아닌 당장의 긴급 생계지원이라는 것이다.
배 원내대표는 현 상황에 대해 “사랑제일교회발 ‘n차 감염’ 등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고 그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규모 도산, 폐업 등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올해 2분기 말 가계대출 증가폭은 무려 24조원이고, 7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조원이나 늘어났다”고 짚었다.
이어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2차 전국민 재난수당의 규모와 지급 방식 등을 논의하고 추석 전 집행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또 다시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의 ‘재정 건전성 블랙홀’에서 표류하거나 국민의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데에 시간을 쏟을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