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할 때라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를 일단 보류했지만 당 대표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지원금의 지급 범위 등에 대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전당대회가 4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후보들이 각종 정책에 대한 입장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낙연 후보의 경우 ‘선별적 지원’이 적절하다고 한 반면 김부겸, 박주민 후보는 전 국민에 차별 없는 ‘보편적 지원’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모든 소득분위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점을 들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소득하위층만이 아니다. 전국민에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박 후보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는 것이 검토되는 상황인 만큼 신중히 결정할 필요는 있으나 긴급성 및 효과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며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된다면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도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선별기준을) 중간에 가르기가 아주 어렵다”며 “일단 2차(재난지원금)까지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자들에게는 연말정산이나 소득신고 때 환수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1회성 재난지원에 관한 것”이라며 “이것이 기본소득하고 논의가 연계돼 100% 다 주니까 기본소득이 아니냐는 혼란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후보는 전날(24일)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는다”며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선별적 지급’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해야 할 때”라며 “이번 주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 금주까지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아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