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7일 단행한 검찰 인사를 두고 "형사·공판부에 전념해온 우수 검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자 노력했다"며 "조직의 공정과 정의가 있어야 하는 일에도 공정과 정의에 매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려 이처럼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고검검사급 검사 585명, 일반검사 45명 등 검사 630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3일자로 단행했다. 이번에도 추 장관이 줄곧 강조하던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방침'이 크게 반영됐다.
추 장관은 "지금까지 한두 건의 폼나는 특수사건으로 소수에게만 승진과 발탁의 기회와 영광이 집중됐다면 이제는 법률가인 검사 모두가 고른 희망 속에 자긍심을 가지고 정의를 구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사를 바꾸어 나갈 것"이라며 "지금까지 당연시 여겨온 조직문화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법무·검찰 핵심 보직에 능력이 검증된 여성 검사들을 적극 발탁해 법무부 과장 6명, 서울중앙지검 부장 4명, 지청장 3명, 지검 차장 2명을 보임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 법무실 및 대검 공판송무부 과장 전원을 여성검사로 보임하고, 최초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장 및 부산지검 강력범죄형사부장에 여성 검사를 보임했다. 그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장에는 원지애(47·32기) 대검 마약과장이, 부산지검 강력범죄형사부장에는 김연실(45·34기) 인천지검 부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이 28일 “박석용 검사의 영전은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의혹 사건’ 뭉개기에 대한 보은 인사”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서울동부지검 박석용 검사는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의혹 사건’을 담당하며 이 사건을 철저하게 뭉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의혹’ 사건은 지난해 12월30일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익제보에 의해 의혹이 제기돼 1월3일 고발됐다”며 “사건을 배당받은 동부지검 수사는 지지부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발 사건은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57조에도 불구,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의혹’ 사건은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익제보자이자 중요참고인인 당시 당직사병을 처음 출석시켜 조사한 날이 3개월을 훨씬 넘긴 6월19일었다. 당직사병은 조사에서 상세히 진술했고 관련 자료도 확인했다고 한다”며 “동부지검은 사건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석용 검사는 이 사건을 뭉갠 공로(?)로 영전까지 했다”며 “향후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의혹’ 수사에 대해 뭉개면 승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