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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官治). 언제부터 널리 쓰인 말일까. 1980년대 들어서다. 정부가 경제개발을 주도한 1960∼70년대. 체제 자체가 관치다. 그런데도 왜 관치라는 말은 이때서야 쓰였을까.
1979년. 역사적인 해다. 그해 10월 박정희 대통령은 죽음을 맞았다. 인과로 이어지는 역사. 파장은 지금까지 이어진다. 그에 앞서 4월에는 경제사에 획을 긋는 또 하나의 일이 벌어졌다. ‘4·17 경제안정화시책’. 2차 오일쇼크로 뛰기 시작한 물가를 잡는 대책이다. 매점매석이나 단속하는 대책이라면 역사적일 것도 없다. 역사적인 것은 ‘경쟁을 통한 물가안정’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경제기획원 출신 인사는 이런 말을 했다. “한국 경제는 4·17 이전과 이후로 구분한다.”
경쟁. ‘자유로운’ 생산과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규제에 의지한 관치와는 다르다. 규제 사슬을 풀어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경쟁으로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경제철학. 바로 ‘경쟁이 꽃피는 시장경제’ 선언이다. 이를 주도한 집단은 경제기획원의 엘리트들이었다. 관치는 이때부터 ‘극복해야 할 역사’로 받아들여진다.
그로부터 40년. 우리 경제는 대성공을 거뒀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 이제는 세계시장을 링으로 삼는다. ‘한강의 기적’. 그것은 개발연대에만 국한할 말이 아니다. 지난 60년이 기적과도 같은 역사의 시간이다. 기적을 만든 것은 바로 시장경쟁의 철학이다.
그런 역사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정부 3년 반, 경제는 탈선한 기관차로 변하고 있다. 경쟁이 꽃피는 시장경제? 그런 것은 없다. 반시장 규제만 독버섯처럼 번진다. 정책 하나하나가 모두 그렇다.
일자리정부를 내건 대통령은 뭐라고 했던가.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아예 입을 봉한 채. 파국적인 경제난 속에서도 ‘공무원 17만명’ 증원에 매달린다. 세금으로 만든 공무원 일자리가 국부를 늘리는가, 국민소득을 늘리는가. ‘세금 먹는 하마’일 뿐이다. 나랏빚만 천문학적으로 늘린다. 그 빚을 누가 감당해야 할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는 모양이다.
최저임금 인상,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세금 인상…. 반시장적인 정책은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그도 모자라 상법까지 개정해 주주권을 박탈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만들기에 나섰다. 아무리 많은 주식을 보유해도 기업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묶는다고 한다.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 일정 지분만 보유하면 자회사의 경영비밀을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대체 어떤 나라에서 이런 법을 만드는가. 기업 대주주의 재산권은 박탈당하고, 벌거벗은 채 정글의 먹잇감으로 변할 판이다.
그 결과는? 파국이 닥친다. 이미 일자리부터 시퍼렇게 멍들었다. 최악의 실업난. 코로나19로 빚어진 현상이 아니다. 초유의 일자리 증발 사태는 지난 3년 내내 이어졌다. 모두가 희망을 잃는다.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짊어진 기업은 감원을 하고 자영업자는 가게 문을 닫는다. 일자리가 늘어나겠는가. 그럼에도 월평균 27만원짜리 노인 일자리를 50만개씩 만들어 “고용이 나아지고 있다”고 선전한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모양이다. 투자가 꽃필 리도 만무하다. 기업들은 공장과 법인을 해외로 옮긴다.
부동산 정책도 궤가 똑같다. 23차례의 대책에도 왜 집값·전셋값은 뛸까. 오로지 규제와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시장의 수요·공급과 경쟁의 원리는 내다버리다시피 했다. 공급 감소로 집값이 뛸 게 빤한데 누가 집을 사지 않겠는가. 1주택자를 고위공직자 기준으로 삼겠다고 한다. 수십억원의 재산을 가진 다주택자를 1주택자로 만들어 “훌륭한 고위공직자”라며 임명한다. 정책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쇼를 하는가.
경제정책은 탈선했다. 왜 탈선했을까. 대통령부터 ‘시장경제’라는 말을 입에 담질 않기 때문이다.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것일까. 그런 판에 경쟁과 규제 개혁을 말할 턱도 없다.
‘경쟁과 규제 개혁 40년’ 역사는 허물어지고 있다. 탈선한 경제 기관차는 달리지 못한다. 그 끝은 무엇일까.
강호원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