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대표가 31일 당선 후 처음으로 외부활동에 나서며 전당대회의 화두로 떠오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코로나로 고통을 더 많이 받는 분들,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생긴 분들에게 맞춤형 긴급지원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 지급’보다 소득 수준에 따른 ‘선별적 지급’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빠른 시일 내 당정청 회의를 갖고 민생지원 방안,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는 “(재난 지원방안에 대해)‘코로나 긴급지원’이라고 이름 붙이겠다”며 “거기(당정청 회의)에서 지원시기와 방식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를수록 좋겠다”고 했다.
이 후보가 그동안 “추석 이전에 민생안전대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해 온 만큼 관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기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코로나 극복과 민생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기간 동안 “더 급한 분들에게 더 빨리, 더 두텁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이론상 맞는다”며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을 주장해왔다. 반면 경쟁자였던 김부겸, 박주민 후보는 전 국민 100% 지급을 주장하며 의견이 엇갈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제’ 정책”이라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드러내 온 만큼 이번주 당정청 회의에서도 ‘선별적 지급’으로 논의 방향이 맞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권에서 무조건 4차 추경을 해라, 2차 재난지원금을 주라고 말씀을 주실 수는 있지만, 정부로서는 재원과 효과 등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며 “2차 재난지원금은 필요하다면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