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문제가 1일 온종일 국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실 추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인물이 서씨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육군 카투사 일병으로 근무하던 2017년 6월5일부터 27일까지 총 23일간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같은당 박형수 의원은 예결위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물었고, 추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만약 당시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이같이 전화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장관이 개인적인 일을 보좌관에게 시켰다면 역시 직권남용죄가 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직권남용죄가) 맞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보좌관이 뭐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추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수사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수사중이기에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 아들 문제는 국방위에서도 다뤄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통합당 신원식 의원이 이런 내용을 질문하자 “절차에 따라 병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일부 행정 처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수사 진행중이어서 세부 내용은 수사결과에 따라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최근 서모씨의 휴가 특혜논란을 보면서 조선시대의 ‘군정문란’ 데자뷔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원실에서 관련 당사자와 통화했고 지난 6월 동부지검에도 그렇게 진술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저도 군생활을 40년간 했는데 솔직히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아무런 근거 없이 휴가를 갈 수 있냐”며 “서 일병 무단 병가 의혹 진상조사 소위원회를 만들어 관련자들 이야기를 들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서 일병은 군에 가기 전에 무릎 수술을 했다. 그 결과 군에 안 갈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군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제를 가지고 무슨 위원회를 새로 만든다는 건 지나친 정치적 공세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옹호에 나섰다.
하지만 이같은 논리는 번지수가 틀렸다는 지적이다. 카투사는 직전 해에 본인이 자원해 추첨으로 선발되는 제도이고, 1인1실 또는 2인1실에서 지내고 미군과의 생활로 20대 남성들의 선망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병사에 대한 휴가 권한은 대대장과 해당 지휘관에 있다”며 “조사를 해서 절차가 잘못됐으면 해당 대대장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국방위에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 군의 권한을 국방위가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