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공공의대 신설을 먼저 제시했다’는 주장에 “부당한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해 14일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계가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에서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소속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 당시) 해당 연구를 진행한 서울대 교수진들은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나서서 어떤 의견도 표명한 적이 없고, 이들이 당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말 바꾸기를 했다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의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연구에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주장이 있었다”며 “2015년 5월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법안'이 발의된 시점에 연구 필요성이 대두해 시행된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역을 받아 제출한 것이 아니라 공모 계약을 통해 연구한 것이므로 공모 목적에 맞는 결론이 도출됐을 가능성이 크고, 서울대 교수진들이 정식으로 의견을 낸 문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연구진들이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비판이다.
전날(2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2015년 보건복지부 용역을 받아 작성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대거 참여한 이 보고서에는 의료 취약 지역 등을 고려하면 2000명이 넘는 의사가 필요하며 “공공의사 인력 양성을 위한 의대를 설립해 7년 교육과정으로 2020년 최초 선발인원 100명, 2025년부터 최대 700명 규모로 운용해야 한다”라고 명시됐다. 현재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또 현재 의료계가 정부 정책 반대에 대한 논거로 들고 있는 ‘의사 등급화’ 문제와 조치도 명시됐다.
‘공공의료를 수행하기 위한 의사를 따로 양성했을 때 이류의사, 사회적 편견, 학생의 상대적 박탈감 발생 가능성 제기’ 문제에 대해 보고서에는 “별도 의과대학에서 양성된 인력 이외에도, 전국의 의과대학 교육이 일차의료와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학회 혹은 협회의 활동을 육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공공의료 의사인력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일반 봉직의사보다 낮은 인건비를 받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의무복무이행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경력개발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자긍심 갖고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었다.
강 의원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오래전부터 의료계가 필요성을 인정해온 문제였다”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지방 의사 부족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비대위를 꾸리는 등 전공의 불법 집단휴진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