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증가로 어린이(0~14세) 1인당 1억 빚 시대가 왔다며 ‘패륜 정부’라고 현 정권을 강하게 비판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망언’이라고 4일 일침을 놨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안철수 대표님, 가계지원 경제회생을 위한 국채발행이 왜 패륜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정부를 ‘빚내서 생색내고 미래세대에 갚게 하는 패륜 정부’라는 망언을 했다”고 안 대표를 비판했다. 이어 “경제침체기에는 어느 국가나 국채증가를 감수하고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며 “우리보다 국가부채비율이 2~3배 높은 나라도 대대적으로 국채를 발행해 가계소득과 소비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안 대표가 전날(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어린이 1인당 빚 1억 시대가 왔다며 “아이들을 볼 낯이 없다”고 개탄한 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 이날 안 대표는 “정부의 내년도 초슈퍼 예산편성으로 이 정권이 끝나는 2년 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권의 5년 집권 기간 빚이 400조원을 넘고, 그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1인당 2000만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되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안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2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내놓은 자료에서 “0~14세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는 2001년 1236만원에서 2020년 1억3331만원으로 무려 10.8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된 데 따른 것으로 보였다.
이에 이 지사는 “GDP 대비 이전소득 비율이 우리는 11.1%로 OECD 평균(20.1%)의 절반인 최하위고, 국채비율도 평균(81.6%)의 절반 이하인 최하위(35.9%)”라며 “반면에 가계부채비율은 평균(125.8%)보다 무려 58.4%p 높은 184.2%로 최상위다”라고 강조했다. 가계지원을 아낀 결과 국가부채비율이 불필요할 정도로 낮지만, 가계는 최악의 빚을 졌다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자녀교육비를 아껴 부자가 된 아버지 밑에 자녀들은 모두 빚쟁이가 된 집안과 유사하다”고 표현했다.
이 지사는 “경제위기에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경제회생 시키려 다른 나라보다 턱없이 적은 국채를 조금 더 발행한 게 패륜이냐고 안철수 대표에게 묻고 싶다”며 “과도한 재정건전성 유지한다고 필요한 국채발행 회피로 민생경제를 망치는 게 패륜 아니겠느냐”고 따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