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일부 대상에게만 주기로 하면서 지급 기준 논란이 일자 7일 “부처별로 피해 업종과 계층에 대한 자료가 정돈돼 있다”며 “오는 10일쯤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구체적 대상과 지급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부처별로 지원대상과 피해업종 등을 선별한 자료를 갖고 있다”며 “전 국민의 절반 정도에게 혜택이 돌아갈 텐데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지원금을) 신청하는 보완 제도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이제는 1, 2, 3차에 걸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진행하면서 어떤 업종이 문제가 되고 어떤 곳이 피해가 큰지 부처별로 정돈돼 있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과 관련한 소득신고 자료가 있고, (올해 개업해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식이 아니라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 것이니까 긴급생계지원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지원을 폭넓게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대상을 가려내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에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지원,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한 아동특별돌봄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지급한다. 지원금 수준은 2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 판매원 등 특고 근로자와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가 포함된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한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신규 지원 대상도 추가로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지원금 지급은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 등을 활용해 선별해 낼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업소 등 일부를 제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2개 고위험시설 이외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매출이 급감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당정은 코로나 피해로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40만명 규모라는 추정이 나온다. 다만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창업해 매출 감소 입증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현금 거래가 많은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유흥업소를 포함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시설의 반발도 불가피하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도 “세금도 안 내는 분들에 대해선 국민적 의견이 갈릴 수 있다”며 “그분들도 신청을 하면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은 1차 지원금 때처럼 소득과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모든 가구에 지급하고, 통신비도 요금 부담을 느낄 만한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방안에는 앞서 1차 추경에서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아동 1명당, 10만원씩 4개월치 총 40만원의 ‘돌봄쿠폰’을 지급했던 것을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할 방침이다.
이현미·박현준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