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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체제가 출범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의힘’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여당과 제1야당이 변화의 기회를 맞았다. 9월 정기국회도 막이 올랐다. 이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176석의 거대 여당은 난국에 처해 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수의 힘을 과신해 18개 상임위원장 독점부터 부동산 관련 입법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무리수를 뒀다. 야당을 설득하지도, 국민의 동의를 얻지도 못했다. 정치력은 실종됐다. 엄중히 책임져야 할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는 ‘협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코로나19) 국난을 헤쳐가는 동안에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자”며 여야정 정례대화의 재가동과 여야 공통 공약·정강정책의 공동 입법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이라는 새 당명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더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공감을 얻기 위해 브랜드를 변경한 것이다. 당명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나오지만 변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정강정책도 바꿨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기본소득과 교육평등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어 당무감사 등을 통한 조직 혁신 작업에 들어간다.
이 대표는 취임 직후 김 위원장을 예방했다. 김 위원장은 “정기국회를 맞아 이 대표가 새롭게 여당 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정치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통합당의 혁신 노력을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이런 대화가 이어지면 양당 간에 꼬인 매듭을 풀어나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돌아가고 오랫동안 이어지기 위해서는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헌법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상호 관용’과 ‘자제’를 양대 기본 규범으로 꼽았다. 상호 관용이란 “자신과 다른 의견도 인정하는 정치인들의 집단 의지”를, 자제란 “법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를 뜻하는데 둘은 밀접하게 얽혀 있다고 했다. “민주주의 규범 침식은 당파적 양극화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했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이 자성해야 할 대목이다.
우리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 학자, 평론가 등 많은 이들이 정당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당내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풍토, 강경 발언으로 정치 갈등만 부추기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정당 내부 민주주의가 견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 당 안팎에서 변화의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리더십의 확립이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내용이 의원총회에서 뒤집히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은 리더십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러면 여야 간 타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양당 지도부가 정치적 리더십부터 바로 세워야 여야 대화와 정당정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
정당과 민주주의의 앞날이 걸린 문제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이 앞장서야 할 일이다.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이 대표는 앞으로 청와대나 친문세력과 몸싸움을 벌여서라도 입지를 닦아야 할 처지다. 민심을 거스르는 정책에는 단호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 김 위원장 역시 당 개혁을 완수해야 제1야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과제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병폐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통해서 치유할 수 있다”는 서양 격언이 있다. 두 정치인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때다. 코로나19 국난에 직면한 암울한 시기에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정치의 새 길을 열어나가야 국민이 일말의 희망을 품을 것 아닌가. 정당 내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게 하는 데서 첫발을 떼기를 간절히 바란다.
박완규 논설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