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선별 지급'과 '전 국민 지급' 등 지급 대상과 관련해선 의견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0.3%로 나타났다.
'반대'는 33.3%로 '찬성'보다 27%포인트 낮았다. '잘 모름'은 6.4%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황에서 선별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49.3%,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45.8%로 집계됐다.
선별 지급과 전 국민 지급 응답의 격차는 3.5%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이같이 지급 대상을 둘러싼 팽팽한 여론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찬성층과 반대층을 막론하고 나타났다.
'지급 찬성' 응답자 가운데 선별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49.8%,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47.9%였다.
또한 '지급 반대' 응답자 중에서는 48.9%는 선별 지급에, 43.7%는 전 국민 지급에 각각 찬성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4차 추경을 통해 취약계층에 지급하기로 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증명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선별된 카테고리 내에서는 가능한 한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의 요건 확인만을 통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선별 방식이라기보다 피해를 많이 본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집중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대책'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선별 지급 시 대상 선정에 많은 행정 비용과 시간이 들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마스크 5부제 시행 사례를 거론하며 "지난 3, 4월보다 정부의 행정 자료와 전달체계,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으로 마련될) 7조원대 중반을 전부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을 지급하기 위해 전달 시스템을 짜려고 한다"며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상자 통보는 완료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 건전성이 좋고 여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국가부채 비율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우려가 있고,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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