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변호사 200여명이 만든 공익 단체인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10일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해 “독립적 수사가 필요하다”라며 “진상을 조속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사건 당사자인 법무장관이 공정하게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고, 단순한 사건을 8개월간 처리하지 않은 서울동부지검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검사를 임명해 엄정한 수사를 할 필요가 있고, 만약 특별검사가 어렵다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총장을 포함한 모든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해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 사건은 국방의 의무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에 관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김경호 기자 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