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주지 못하고 선별 지급하는 것과 관련, 재원 대부분이 국채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함이라며 “국민께서 너그럽게 헤아려주시기를 감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을 통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원 대상 291만명… 전체 소상공인의 90%
그는 “사실상 재원 대부분을 국채로 조달해서라도 7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가급적 많은 국민께 도움을 드리는 게 맞을 수 있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4차 추경 재원 중 3000억원을 제외한 7조5000억원은 모두 국채 발행으로 충당됐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모든 분들이 어렵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조금 더 피해가 큰 계층에 조금 더 직접적·실질적 지원을 드리자는 뜻인 만큼 국민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를 감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추경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7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규모의 약 절반인 3조8000억원을 지원하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와 고통이 가장 큰데다가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으로 희생이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자금을 지원받는 총 인원은 291만 명으로 전체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이에 해당될 것”이라며 “새희망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 신속성으로, 정부는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신비 지원 근거는 ‘원격교육·비대면 확대’
그는 “이러한 직접적 재정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며 “민간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 절반에 대한 세액공제 조치는 당초 6월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 적용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이어 “경제상황 악화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계층인 실직위기에 놓인 가장들과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등 119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1조40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갑작스런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생계지원제도나 긴급지원대책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89만 명을 위해 4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초등학생 및 미취학아동 전체 532만 명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의 특별돌봄 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예산으로 1조1000억원을 반영했다”며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의 원격교육 증가, 청장년의 비대면 활동 확대, 어르신 분들의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 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13세 이상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시는 모든 국민께 많은 도움은 아닐지라도 통신요금 2만원을 감면해 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이 아닌 정부 자체 재원으로도 4조6000원 이상을 마련해 방역·경기 보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용·예비비·기금계획 변경 등을 통해 6000억원을 추가 확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진단검사비·격리치료비 지원과 코로나 방역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지원금 지원에 쓰인다. 또 해외백신 조기 도입을 위한 선급금으로도 지원될 예정이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