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한 사람 구하기 위해 국가기관 3곳을 다 망친다”고 15일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망가지고 있고, 국방부도 망가지고 있다. 터무니없는 해명으로 국방부 민원실이 ‘나도 (추 장관 아들처럼) 휴가를 연장해달라’며 난리가 났다고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망가졌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권력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국가기관 모두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통신비 2만원에 대해 작은 위로라고 했는데 국민이 정말 듣고 싶은 위로는 2만원짜리 작은 위로가 아니라 ‘나라가 나라답게 굴러간다’, ‘정의가 구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위로”라고 꼬집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아들 수사에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 권익위를 집중 공격했다. 앞서 교수 출신인 전임 박은정 위원장 당시 권익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린 것과 달리, 현재 더불어민주당 재선의원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 체제에서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권익위는 법무부 장관이 해당 수사를 보고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했다. 권익위는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고, 검찰청이 해당 수사를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고 지휘권 행사도 없었다’고 회신한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전 위원장을 향해 “아무리 은혜를 입고 그 자리에 갔다 하더라도 법조인 아닌가, 양심 팔지 말고 지킬 건 지켜야지 이게 뭐냐”며 “잘못 해석했다 하고 박 전 위원장이 조 전 장관에게 했던 그 해석을 그대로 발표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남편과 주말부부라 민원전화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추 장관의 전날 해명에 대해서는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나고 나면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 알게 될 텐데 늦기 전에 추 장관도 국민과 싸우려 하지 말고, 정의·진실과 싸우려 하지 말고 조속히 결단하는 큰 용기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