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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에 대한 경고가 안팎으로 요란하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규모 면에서나 증가 속도 면에서 매우 위험하다는 얘기다. 규모로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는 97.9%로 금융위기를 겪었던 영국(84.4%)이나 중국(58.8%)보다도 월등히 높다.
북유럽 3국과 캐나다를 제외하면 세계 최상위권이다. 국제결제은행의 44개 조사 대상국 중 한국이 4위라는 발표도 있다. 그러나 우리보다도 높은 덴마크(111.7%)나 노르웨이(104.8%)나 네덜란드(99.8%)는 사실상 가계부채 문제가 전혀 없는 나라들이다.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금융자산이 월등히 높다. 스위스만 해도 순금융자산이 1인당 20만달러를 넘고 덴마크나 네덜란드도 10만달러를 넘는다. 가계부채를 제외하고도 남을 만큼 금융자산이 많은 나라라는 말이다. 이들 부자 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가계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그 증가 속도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율을 보면 2019년 3분기까지 3.9%로 낮아지던 것이 그 후 급격히 빨라져 2020년 2분기에는 5.2%를 기록했다. 반년 사이에 가계신용 잔액이 37조원이나 늘었고 그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올해 말에는 1700조원을 추월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5% 증가 속도가 대단할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올해 역성장을 감안할 때 5% 가계대출 증가는 소름 돋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면 일반적으로 가계대출 또한 그에 맞추어 줄어드는 것이 정상적인 통례다. 1997∼98년 IMF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2008∼09년 금융위기 때도 가계신용 증가율은 현저히 떨어졌다. 경제가 침체하면 금융기관의 대출이 쪼그라드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올라갔다. 이전과는 매우 다른 불길한 무엇이 숨어있다.
일부에서는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주식 광풍을 이유로 든다. 공모주 배정을 위해 수십만명, 수십조원의 천문학적인 돈이 몰린 것으로 가계부채의 증가를 설명한다. 이런 투기 행태는 일시적인 신용대출 증가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3개월, 6개월, 1년씩 이나 대출 증가세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잠시 지나면 가라앉게 되어있다. 이런 주식 광풍의 이유로는 부동산 투자가 불가능해진 ‘젊은 세대들의 반란’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일부에서는 또 다른 2종 세트를 이유로 꼽는다. 즉, ‘영끌’과 ‘전셋값 폭등’이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부동산가격 급등을 우려한 선매 수요와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전셋값 상승이 가계대출을 지속해서 급증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지적이다. 이 세 요인을 합하여 최근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은 ‘3종 세트’인 셈인데 이 뒤에는 결정적인 공통분모, 즉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가계부채 과다가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다른 경로는 가계부채의 상환불능이 금융위기로 발전하는 가능성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상황에서 이자 부담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나 그로 인한 경제 침체의 가능성은 이미 몇 년째 겪고 있어서 새롭게 위기라고 할 것까지 없다. 또한 가계부채의 부실화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도나 부실화 또한 그동안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로 볼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 과거에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지금의 두 배, 세 배보다 더 빠를 때도 금융기관은 큰 문제가 없었다.
가계부채 급등의 진정한 위기는 금융기관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돈을 대출할 건전한 기업, 건전한 투자사업 대상이 없다는 사실이다. 미래 먹거리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아서 금융기관이든 투자자든 제살 깎아먹기에 불과한 주식이나 부동산 아니면 돈을 굴릴 데가 없는 막막한 현실이 끝없이 지속한다는 점이다. 투자가나 금융기관이 망하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한국경제가 투자 부족으로 망하면 국민은 갈 데가 없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경제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