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주는 아동성범죄자 집 앞에 ‘성범죄자(sexual predator)’라는 팻말을 세워 놓는다. 상습 아동성범죄자는 출소 이후에도 주거지를 엄격하게 제한받는다. 아동들이 자주 모이는 학교, 공원 등에서 쫓겨난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은 인적이 드문 도시 외곽, 일명 ‘변태 마을’이다. 이곳에 모여 사는 이들은 변변한 직업도 갖지 못한 채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며 산다. 오클라호마주에는 신상공개자들의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만 게재하는 신문이 있는데 성범죄자는 별도 코너에 싣는다.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 반대’ 청원이 지난해 12월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조두순 영구 격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무려 61만명이 동의했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야 한다는 재심 청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필요하다면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만족하지 못한 국민들은 흉악범을 사회에서 격리해 달라고 청와대를 압박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조두순이 오는 12월13일 만기 출소한다. 그는 복역 중 심리상담 때 출소 후 원래 살던 곳이자 아내가 있는, 경기 안산시로 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안산시는 비상이 걸렸고,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안산시청 민원 콜센터에 “조두순이 오면 안산을 떠나겠다”는 항의 전화가 3600통 넘게 걸려올 정도다. 더욱이 조두순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제는 성인이 된 피해자가 살고 있다고 한다.

안산시장이 그제 ‘성범죄자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소급 적용 규정이 없어서란다. 여성가족부도 “성범죄자 신상공개 시스템에 조두순의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조두순 감시법’, ‘조두순 접근 금지법’을 내놓았다. 관건은 법안들이 조두순 출소 전에 처리돼 그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다. 법안이 11월 초까지는 마무리돼야 효과를 본다. 이것만큼은 여야가 뜻을 모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