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병기하는 문제가 오는 11월 열리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숫자 표기’로 결론날 전망이다. IHO는 바다를 특정 지명 대신 숫자로 표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 방안이 통과되면 일본은 더는 IHO 표기를 근거로 동해를 일본해라고 주장하기 어려워진다.
21일 외교부와 IHO에 따르면 IHO 사무총장은 오는 11월16일 화상으로 진행되는 제2차 총회에서 국제표준 해도(海圖)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을 위한 비공식 협의 결과를 회원국들에 브리핑한다.
IHO가 발행하는 S-23은 해도를 만들 때 지침 역할을 한다. 1929년 초판부터 1953년 제3판까지 동해를 일본해로만 표기했으며, 한국은 1997년부터 IHO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자고 주장해왔다.
IHO는 이 문제에 대해 2017년 4월 열린 제1차 총회에서 관계국간 비공식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보고하도록 했지만, 남북한과 일본은 IHO 사무총장 주재로 지난해 4월과 10월에 개최한 두 차례 협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IHO 사무총장은 이 바다를 지명 대신 ‘고유의 숫자로 식별하는 체계(a system of unique numerical identifiers)’로 지칭할 것을 양국에 제안한 것이다. 이 경우 동해, 일본해 지명 모두가 국제무대에서는 쓰이지 않게 된다.
이 방안은 2차 총회에서 안건으로 부의될 예정이며, 회원국들에도 이미 회람됐다. IHO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S-23 개정안에 대한 회원국 의견이 대체로 긍정적이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는 IHO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새로운 IHO 표준이 21세기 갈수록 디지털화되는 지리정보 환경에서 사용자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사무총장의 제안들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일본도 의견서에서 수로 정보를 디지털 환경에 더 적합하게 만들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한다며 “IHO 사무총장과 회원국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등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IHO 제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일본이 일본해라고 주장할 때 근거로 제시한 S-23을 대체할 새로운 표준이 도입되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이 약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