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자료… 솜방망이 처벌 지적
환경부 “예방 교육 하고 있으나 근절 못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환경부 및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최근 수년간 성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 성범죄 내역과 예방 방안’에 따르면 환경부 및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최근 3년(2017∼2019년)간 발생한 성범죄는 10여 건이었다. 직원 성범죄가 매년 1건씩 발생했지만 징계 수위는 높지 않았다. 이 기간에 화학물질안전원과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등에서 직원 성추행이나 성매매 혐의 사건이 발생했지만 당사자가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견책 내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환경부 외청 및 산하기관인 기상청·한국환경공단·국립생태원·한국수자원공사·국립공원공단 등 5곳에서도 최근 3년 내 직원의 성범죄가 여러 차례 발생했으나 가벼운 수준의 처벌에 그쳤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2018년 2건, 2019년 3건, 2020년 1건 등 발생 횟수가 가장 많고 성범죄 유형도 성추행·성희롱·동영상 불법 촬영 등으로 다양한 기관이었다.

징계 수준은 환경부 소속 기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용 칸 위로 휴대전화를 뻗어 여성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올해 기상청에서는 한 사무관이 외설적인 발언을 하고 여성 직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성희롱을 했으나 감봉 1개월을 받고 징계가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생태원에서도 지난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된 직원이 견책 처분만 받았다.

성추행 횟수가 여러 차례였던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법원에서 성범죄 유죄 선고를 받은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공원공단 직원 정도가 파면 혹은 당연퇴직 처분 수준의 징계를 받았을 뿐이다.

송옥주 위원장은 “환경부 및 산하 기관 내 성범죄가 과도하게 발생했고 처벌도 미약하다”며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수년간 예방 교육 등 성범죄 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관련 사건을 근절하지는 못했다”며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계속하고 소속·산하기관 성희롱 방지대책 이행실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이미 성희롱·성폭력 고충전담창구 및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매년 전 직원에게 성희롱·성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