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한국 공무원을 총살한 사건과 관련해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과 긴급히 전화 외교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외교적 행동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어제 미 국무부와 한반도교섭본부에서 소통이 있었고, (이도훈) 한반도교섭본부장이 내일 미국으로 출발한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도 조율 중으로 소통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이 상황에 대처를 해야 하는데 오늘 북한 측의 반응까지도 고려하면서 국제사회와 소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외교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등 정부 차원의 성명과 추가 설명자료를 전 재외공관을 통해 각국에 설명토록 했다”며 “주한 외교사절을 통해서도 전화로 추가 면담을 통해서 지금까지 상황을 설명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총격 사건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책임자를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ICC 문제를 유엔에서도 여러 번 다뤘지만 이 사건이 조건이 되는 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ICC는 몇 가지 특정 국제 범죄에 대해 관할권이 있고, 당사국이 아니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때 관할권이 생기고, 범죄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해야 한다는 여러 조건이 있다”며 “이 사건이 그런 조건에 충족시키는지 판단 내리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외교부에서 국제법상 법률 검토는 마쳤다. 법률을 검토해 어떤 조치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이 있다”며 “지금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상황을 평가하고, 북측의 반응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관계장관 회의에서 결정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에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에 위협으로 신모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한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이러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담긴 통지문을 보내왔다면서 내용을 소개했다.
북측은 사건 경위에 관해선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하는 행동준칙에 따라 십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