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에 따라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한 결과, 제도 시행 전에 비해 페트병 포장재 등에서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27일 지난 9개월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 의무 대상인 6000여 제조∙수입업체의 2만6999건의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했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로 인한 재활용 비용 증가 및 재활용제품 품질 하락을 막고,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구조를 만들기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등 포장재에 대해 이달 24일까지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받고, 이를 바탕으로 용이성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재활용 용이성은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4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는 전체 32%(8715건)를 차지했고,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은 48%(1만2863건), 보통 등급은 20%(543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는 내년 3월24일까지 포장재에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해야 한다. 다른 등급은 표기 의무가 없다.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효과는 먹는물 및 음료류 등 페트병 포장재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어려움 등급의 페트병은 출고량 기준으로 지난해 15만8429톤에서 2020년 9만1342톤으로 43% 줄어들 것으로 환경당국은 예상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해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분담금을 20% 할증하고, 최우수 등급에는 분담금 단가의 50%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식이다. 또 지난 2월부터 서울, 천안 등 6개 지자체에서 시범시업을 추진한 naud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도 오는 12월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