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이는 태어난 가정에서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꿈을 키워가도록 충분한 보호와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마다 학대와 부모의 이혼 등으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4000여명이나 생겨난다. 또한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 아동과 같이 사회적인 보호의 경계에서 따스한 관심과 보호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한 아동보호 종합지원 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작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올해 8월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10월, 정부의 아동보호 실천 의지를 담은 공공 아동보호 체계가 그 첫걸음을 시작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그간 학대 피해 아동 등에 대한 보호는 많은 부분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동보호에 대한 공공책임 미흡, 아동에 대한 불충분한 고려, 보호서비스 제공 주체 간 연계·조정의 결여, 그리고 지자체 내 전담인력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배치한다. 또한, 최근 편성된 4차 추경 예산을 통해 아동과 보호자를 위한 지자체 상담·치료 기능을 강화한다.

새로운 공공 아동보호 체계에서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전담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와 조치를 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전문적인 사례 관리를 담당한다. 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렵다면 시군구 소속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두어 상담, 보호계획 수립,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공공 아동보호 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 첫째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지지이다. 둘째는 아동보호 체계의 지역 컨트롤타워로서 지자체의 노력과 실천 의지이다. 마지막으로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이다.

먼저, 지역주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학대피해 아동 발견 시 112로, 그 외 보호가 필요하거나 인천 화재피해 아동과 같이 사회적 보호의 경계에 있는 아동 발견 시 주소지 읍면동에 신속히 신고하여 아동보호의 적정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아동보호의 컨트롤타워로 지자체의 주체적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 지방정부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한 보호조치로 인천 화재피해 아동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다. 중앙정부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전담인력 확충, 관련 교육 실시 등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민간 복지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민·관은 유기적 연계·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각 기관의 특성, 역량, 보유자원 등을 연계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복지 역량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가득한 ‘아동이 행복한 나라’는 우리 모두가 이웃, 지역, 사회 내 아이들의 보호자임을 기억하고 행동할 때 가능해진다. 더는 인천 화재사건과 같은 가슴 아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따스한 눈길,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