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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이 벌써 1년이 되어 간다. 한편으로 많이 긴장했지만, 인도나 브라질 등에 비해 희생자가 적다는 점에 안도하기도 하고,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낙담하기도 한다. 코로나 뉴노멀이라는 말이 익숙해졌고, 이제는 감기처럼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상이 계속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우리 삶의 변화 모습은 곳곳에서 눈에 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을 보기 어렵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만남이 소원해지고, 학교 강의는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강의로 진행하는 등의 변화가 뿌리내렸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 다양한 파급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범세계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전투구 양상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미 대선 TV토론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이 보여준 태도는 세계적인 비판을 받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정치권은 크게 다를까?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홍보하기에 급급하고, 야당은 구체적 대안 없이 정부의 실책을 꼬집기 위해 날을 세운 모습이니, 국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
더욱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의 광화문집회 금지는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를 금지한다는 명분은 얼핏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집회금지라면 모든 형태의 모임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집회 신고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할 것 없이, 일정한 밀도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가 원천 차단되어야만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명분이 산다. 그런데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에 모이는 것은 안 되고, 시장이나 지하철역, 놀이공원 등에 모이는 것은 괜찮다면 과연 그것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차량시위(이른바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제한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애초 경찰이 전면금지를 선언했던 것도 그렇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9대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만 허용한 것도 그렇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대면집회가 아닌 차량시위가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금지된다는 점이다. 만일 변종 코로나가 있어서 차량과 차량 사이에도 감염된다면 시위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이 통제돼야 하는 것 아닌가?
차량시위를 9대 이하로 제한한 것도 마찬가지다. 교통방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9대 이하의 제한은 지나친 것이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면 차량의 숫자보다는 오히려 한 차량에 몇 명이나 탑승했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버스 9대에 50명씩 꽉 채운 차량시위와 450대의 승용차에 운전자 한 명씩 탑승한 차량시위의 어느 쪽이 감염 위험성이 큰가? 그런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9대 이하의 차량시위만 허용된다는 것인가?
납득할 수 없는 인권제한이 되풀이되면 -늑대와 소년의 이야기처럼- 정상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조치들까지도 과연 정당한 것인지를 의심하게 된다. 더욱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인권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계속 추가되다 보니, 이러다가 박정희 정권의 안보논리와 유사한 ‘전가의 보도’가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광화문집회를 막기 위한 차벽의 설치는 공권력의 오남용과 무력함의 상징이다. 차벽과 물대포가 정권에 대한 비판을 누르지 못한다는 점은 지난 정권의 경험으로 충분히 확인되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차벽과 물대포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아니 경멸하는데, 그런 국민들의 촛불시위를 통해 탄생한 정권이 광화문에 차벽을 두르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민주국가에서는 항상 다수의 지지를 얻어 정권을 획득하고, 또 다수의 지지가 바뀌면서 정권을 잃는다. 중요한 것은 지더라도 페어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그럴 때 국민들에게서 다음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광화문 차벽은 코로나를 막지 못하며, 국민들의 비판 또한 막지 못한다. 오히려 스스로 자신 없음을, 그리고 이를 감추려 함을 드러낼 뿐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