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과 같은 사건·사고에 대비해 남북 공동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민간인 보호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은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동 대응 매뉴얼이나 협정 방안은 실효성 없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공동조사·재발 방지 특위’ 위원장인 황희 의원은 6일 “국내 기관 간 역할 분담과 북한과의 소통 방식을 점검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남북 공동대응 매뉴얼은 노무현정부 시절 민간인의 월북·월남이나 접경지역 내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이명박정부 시절 폐기됐다. 당시 매뉴얼을 복원하겠다는 취지다.
황 의원은 “더 나아가 민간인은 어떤 상황에서나 누구든지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을 담은 협정을 남북 간에 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협정에는 각국 영해에 표류자가 발생할 경우 민간인 여부를 확인해 곧바로 상대국에 통보하거나 안전하게 송환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최형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