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은 역사를 관통하는 가치다. 병역을 둘러싸고는 특히 그렇다. 양인개병(良人皆兵). 조선시대 군역(軍役·병역)의 원칙이다. 모든 양인은 군역의 의무를 짊어진다. 양인이란? 양반·중인·상인(常人·일반 농민)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다산 정약용. 불공정한 군역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양역(良役)은 근본 없는 서인만 모두 뽑히게 된다. 세력 있고 넉넉한 자는 수령이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궁핍한 백성만 잡아 한 몸에 서너 가지 역을 짊어지게 한다. 원성이 어찌 들끓지 않겠는가.” ‘목민심서’에 쓴 글이다.

양반을 군역에서 제외한 것도 모자라 황구첨정(黃口簽丁)·백골징포(白骨徵布)·족징(族徵)·인징(隣徵)이 만연한 조선 후기의 불공정. 쌓인 불만은 민란으로 번졌다. 조선 멸망을 부른 씨앗은 ‘공정 가치의 붕괴’다.

가수 유승준. 공정한 국민개병(國民皆兵)에 재를 뿌린 인물이다. 2002년 초 미국 시민권을 따 병역을 회피했다. 원성이 들끓었다. “한국에서 돈벌이를 하면서 병역 의무를 기피하느냐!” 이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해외를 떠돈다. 정부는 왜 입국을 금지시켰을까. 병역 기피자가 이 땅에서 아이돌 행세를 한다면 젊은이들은 더 이상 공정의 가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유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정부가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대답, “유씨의 승소는 LA 총영사관의 행정절차 잘못을 지적한 것일 뿐이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그는 어찌 생각할까. 추 장관과 아들 서씨, 당직사병과 지원장교의 증언을 거짓으로 몰아세운다. 검찰까지 거든다. 군 복무를 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십중팔구 “그런 휴가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데도. 혹자는 유씨가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서 일병’보다 잘못한 게 뭐냐.”

한쪽은 아이돌, 다른 한쪽은 권력자 부모를 배경으로 한 사건이다. 국민은 어느 쪽에 더 화가 날까. 정약용이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또 궁핍한 백성만 잡으려 하느냐.”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