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기본소득제를 둘러싼 ‘짝퉁’ 논란이 불붙었다.
국민의힘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9일 ‘이재명 지사의 짝퉁 기본소득?’이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진정한 기본소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사전검증이 없어, 매년 15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대형 투자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하는 격”이라며 “정책이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실패하면 누가 책임을 지나. 결국 국민, 나아가 미래세대인 청년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의 반박은 이 지사가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 논의에 뛰어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현재 제시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들이 금액만 강조한 채 본래 취지를 훼손하며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지 않는지 심히 걱정된다. 자칫 선심성 가짜가 난무하는 ‘짝퉁 기본소득 전시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앞서 조 구청장은 지난 5일 청년기본소득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정책효과를 미리 확인하는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정책 실험’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지사의 역점정책 중 하나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지사의 ‘짝퉁’ 공세에 조 구청장은 “남의 것을 ‘짝퉁’이라고 말한다면 자신의 것은 ‘진품’이라는 뜻이 되겠지만, 만24세만을 대상으로 총 100만원을 한 해 동안 4차례로 나눠주는 것은 기본소득의 핵심인 보편성과 충분성, 지속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라며 “이는 변형 기본소득에 해당하고, 굳이 이 지사님의 표현을 빌자면 ‘짝퉁 기본소득’이 될 수 있다”고 되받았다.
이 지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도 각을 세우고 있다. 홍 부총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기본소득이 취약계층 우선지원이라는 복지원칙을 흔들 수 있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자 이 지사는 “현재 행정부 경제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씀”,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재정·경제정책만 고수하겠다는 뜻”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이 지사와 경쟁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기본소득 논의를 환영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은 채 구체적 언급은 삼가고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