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자체별 ‘맞춤형 조치’… 고위험 시설 방역관리는 강화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조정 의미
수도권 대형학원·뷔페 등 집합금지 해제
시설별 특성 맞춰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
교회, 좌석수 30% 이내 대면예배 허용
신규 확진자수 나흘 연속 두자릿수 유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은 12일부터 전국의 2단계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관리는 강화하는 등 지역별, 지자체별 맞춤형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2주간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2단계 장기화로 인한 국민피로도 가중, 최악으로 치닫은 민생경제를 총체적으로 감안했기 때문이다.

◆“대형학원·뷔페·노래방 영업가능… 클럽·단란주점·헌팅포차는 인원 제한”

이번 단계 완화로 수도권의 경우 고위험 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 금지를 유지한다.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뷔페,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된다.

대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동시에 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을 하는 ‘시간제 운영’ 수칙을 지자체가 판단해 적용할 수 있다.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의 경우에는 물류시설별 방역관리자 지정 및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전시회·축제·대형콘서트 등 인원제한… 스포츠행사 30% 관중 허용”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고, 추후 확산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용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16종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이 유지된다.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교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 뉴시스

수도권 교회는 예배실 좌석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되 소모임, 행사, 식사는 기존처럼 금지된다. 이밖에 그간 휴관하고 있던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비수도권 지역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대형학원, 뷔페 등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맞춘 핵심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감염 확산 우려가 큰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방역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적용가능하다.

11일 서울 영등포구청 앞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수도권·대전·부산 등 병원·모임·군부대 고리로 산발감염 지속

이날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는 50명대를 기록했다. 지난 8일부터 나흘 연속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일일 코로나 신규확진자 수가 0시 기준 58명으로, 누적확진자 수는 총 2만460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58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6명, 해외유입이 12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9명, 경기 18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에서 3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밖에 부산 3명, 대전·강원 각 2명, 충남 1명 등이다.

특히 수도권과 부산, 대전 등지에서 코로나19 산발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양주시 한 군부대에선 전날 첫 환자가 나온 뒤 현재까지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5명이 됐다. 부대 내에서 4명이 확인됐고, 이 부대 확진자와 접촉한 배우자 1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지난 7일 경기 의정부 마스터플러스병원 입구에 붙은 통제 안내문. 뉴스1

의정부 재활전문 병원 관련 확진자는 이날 낮 12시 기준 2명이 추가돼 모두 51명이 됐다. 확진자 가운데 간병인과 보호자는 25명, 환자는 21명이다.

동두천시 한 친구 모임에서는 지난 9일 첫 환자가 나온 뒤 누적 확진자가 8명으로 늘었고, 화성시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고리로 한 집단감염으로 누적 확진자가 6명이 됐다.

도봉구 다나병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서울 도봉구 정신과 전문병원인 ‘다나병원’에서도 격리 중이던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59명이 됐다. 이 중 환자가 54명, 병원 종사자는 5명이다.

대전의 일가족 식사 및 지인 모임 사례에선 접촉자 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20명이 됐다. 방역 당국은 가족 모임과 지인 만남 등을 통해 전파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금정구 소재 ‘평강의원’과 ‘온종합병원’ 관련 확진자도 1명씩 늘어 각각 15명, 5명이 됐다.

남혜정 기자, 수원=오상도 기자·전국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