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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어찌하면 망할까. 재정을 거덜내면 된다. 곳간은 텅 비고 빚만 잔뜩 진 나라. 가난은 전염병처럼 번진다. 세금 수탈이 시작되고 갈등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그런 나라가 온전할 수 있을까. 멸망의 문은 활짝 열린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재정을 탕진한 나라의 운명은 모두 그렇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재정을 탕진해 멸망의 길을 걸은 위례백제의 역사가 담겨 있다.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할 정도로 강성했던 위례백제. 고구려 장수왕은 간첩 도림을 백제에 보낸다. 바둑 고수인 그는 백제 개로왕의 상객(上客)이 되어 꼬드겼다. “화려한 궁실을 짓고 성곽을 쌓아 왕의 위세를 드높이라”고. 어리석은 개로왕. 그의 말을 좇아 재정을 탕진했다. 수탈에 원망이 들끓고 장수들은 이반했다. 그 틈을 타 백제를 친 장수왕. 위례성은 잿더미로 변하고 개로왕은 처참하게 참수당했다.
온조왕 이후 500년 위례백제는 재정 파탄에 숨통이 끊겼다. 이사위감(以史爲鑒).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만들었다. 왜 만들었을까.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재정을 탕진하는 문재인정부. 이젠 아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걸까. 천만에. 준칙은 황당하다. 아무리 엉터리 정책이라도 그럴싸한 포장을 하게 마련이지만 그런 염치조차 찾기 힘든 준칙이다. 들끓는 비판에 쇼라도 하자는 걸까.
적용 시점은 2025년. 정작 재정중독증을 수술해야 할 현 정부는 대상이 아니다. 반세기 가까이 유지해온 ‘국가채무비율 40%’ 원칙을 허물어 60%로 높였다. 재정 실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아예 기준에서 제외하고, 기준 항목 몇 개쯤은 어겨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준칙. 그것은 지켜야 하는 기준이다. 하지만 재정준칙은 ‘탕진의 길을 여는 지침’에 가깝다. ‘한국형’ 준칙이라고 했다. 존엄한 국호를 써먹을 데가 없어 그런 준칙에 붙이는가.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 그도 기가 찰 뿐이다.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99%로 치솟은 후 2060년에는 81.1%로 낮아진다고 한다. 왜 낮아진다는 걸까. 이런 설명을 했다. “2045년 이후에는 정부가 지출을 관리할 것이기에….” 나라 미래를 두고 장난을 치는 건가.
나랏빚은 어떻게 불어날까.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을 보면 잿빛 미래를 짐작할 수 있다. 국가채무비율 2030년 75.5%, 2040년 103.9%, 2050년 131.1%, 2060년 158.7%, 2070년 185.7%. 국가채무는 올해 860조원에서 2040년 2905조원, 2050년 4113조원, 2060년 5415조원….
무슨 의미를 담은 수치일까. 나라가 망하는 길로 들어선다는 뜻이다. 그것도 불과 수십년 후에. 왜 망할까.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는 빚. 그런 나라에 돈을 빌려줄 전주는 없다. 기축통화국도 아니요, ‘달러 우산’의 보호도 받지 못하며, 재정은 거덜난 나라. 위기는 상시화하고 가난은 천형으로 변한다. 그런 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기를 기대하겠는가. 내부가 ‘썩은 고목’으로 변하니 외부 침략을 막을 길도 없다.
빚은 왜 불어나기만 하는 걸까. 문재인정부가 박은 대못 때문이다. 복지 포퓰리즘에 따른 재정의무지출 비율은 낮추기 힘들다. 빚이 늘어날수록, 희망이 사라질수록 더욱 그렇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돈 살포’에 길들여진 국민일수록 정부에 “빵을 달라”고 매달린다. 주지 않으면 정권은 유지될 수 없다. 경제파탄을 무릅쓰고 조폐창 윤전기를 돌려 돈을 찍게 된다. 쫄딱 망한 베네수엘라처럼.
나라는 그 길로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런 길을 고집할까. 경제를 몰라서? 아닌 것 같다. 당 대표 시절 “재정건전성을 지킬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며 박근혜정부를 공격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왜 재정을 파탄지경으로 만들고 있을까. 그 속내를 누가 알랴.
70년 피땀으로 이룩한 ‘한강의 기적’은 ‘위례백제의 눈물’로 바뀌고 있다. 눈물 흘릴 사람은 누구일까. 젊은 세대다. 그들은 ‘캄캄한 나라’에서 아무 희망도 없이 천문학적인 나랏빚을 감당해야 한다. 기어코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가.
강호원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