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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자 조간신문 1면에는 약속이나 한 듯 북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진이 일제히 실렸다. 이틀 전 새벽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거대한 ICBM이 이동식발사대에 실려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신형 ICBM이 공개될지가 열병식의 관전 포인트였던 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에서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뉴스로 다룬 건 당연했다.
여권 시선은 다른 곳을 향했다. 김 위원장이 “하루빨리 남과 북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유화 메시지를 낸 것에 주목했다. 청와대가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정부·여당은 일제히 “남북이 다시 손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당 대표는 “남북관계의 숨통을 틀 수도 있는 긍정적 발언”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남과 북이 서로 손잡고 협력할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주미대사까지 나서 “북한만 동의한다면 미국은 종전선언에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거들었다. 북한의 새 전략무기 공개보다 김 위원장의 유화 제스처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김 위원장 연설 내용이 지난해 ‘하노이 노딜’ 이후 청와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상종하지 않겠다고 해온 북한 태도와는 차이가 나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조만간 남북대화를 재개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 대선 이후를 염두에 두고 대미 협상력을 키우면서 남북관계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내외 환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당분간 ‘관망 모드’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미국 대선이 끝나고 주변에 낀 짙은 안개가 걷힐 때까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의미다. 대남 유화 메시지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런 대외정책 기조는 내년 1월로 예정된 8차 당대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남북이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고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 종전선언이 성사될 것처럼 법석을 떨 일은 아닌 것이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데 이어 남북협력의 상징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린 게 불과 4개월 전 일이다. 북한은 우리 공무원을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남북 공동 진상조사 요구에는 묵묵부답이다. 느닷없이 화해 메시지를 던졌다면 뭔가 속셈이 있을 것이다. 김 위원장 말 한마디에 반색할 게 아니라 그의 깊은 속내가 무엇인지 냉철하게 파악하는 게 순서다. 열병식에선 미 본토를 겨냥한 신형 ICBM뿐 아니라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방사포 등 신종 무기들도 공개됐다. 종전선언 호소에 ICBM으로 답한 셈인데도 청와대는 신형 무기의 전략적 의미를 분석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다.
문재인정부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공무원 피살 사건도 그렇다.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여권은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하는 기류다. 월북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데도 말이다. 북한도 이용한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한 최소한의 구조요청조차 하지 않았다.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보다 남북관계나 종전선언에 미칠 파장을 우선시한 게 아닌가. 경제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정책이 반대 효과를 내거나 부작용을 수반하는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잘 작동하고 있다” “옳은 방향”이라고 고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 개인에게도 위험하지만 정부에는 더욱 그러하다. 국가의 미래와 명운이 달린 대북관계를 포함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일이다. 국제관계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다. 현실을 냉정하고 입체적으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낭패를 보게 된다.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려면 한쪽 눈이 아니라 양쪽 눈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 비핵화도 이룰 수 있다.
원재연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