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는 최근 화제가 된 ‘가왕’ 나훈아의 ‘테스형’이란 제목의 곡 일부 대목이 울려퍼졌다. 야당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국민이 힘들어한다고 지적하면서 벌인 일종의 퍼포먼스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 노래를 듣고 실소를 터뜨렸다. 일각에선 김 장관의 웃음이 주택 문제로 힘들어하는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 장관은 최근 쿠웨이트 국장 장례식에 조문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에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많이 상심한 국민에게 위로를 해야 했다”며 “최근 가수 나훈아가 공연으로 많은 국민을 위로했는데 신곡 테스형을 들어봤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이 “못 들어봤다”고 하자 송 의원은 영상과 함께 테스형 일부 대목을 틀었다. 지난 8월 발매된 나훈아의 정규 9집 수록곡인 테스형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형’이라고 부르며, 인생의 의미와 세월에 대한 고민을 묻는 가사로 이뤄져 있다.
송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에서 BTS(방탄소년단)가 나왔고 최고 수준의 기업도 나왔는데 왜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시대가 됐느냐”라고 반문하며 “정부가 20번 넘게 (부동산)대책을 냈지만 국민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송 의원의) 모든 말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께 걱정을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의 실소를 두고 온라인 공간에선 “지금 웃음이 나오냐”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날 국토부 국감에서는 특히 전세난 문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띄워 주택 문제로 고심 중인 한 사람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로 지칭된 이 사람은 자신이 사는 전셋집에선 나와야 하는데 거꾸로 자신이 소유한 집 처분은 세입자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이 “A씨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A씨는 마포에 사는 홍남기씨의 사연”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연을 익명으로 바꿔 질의한 것이다.
송 의원도 홍 부총리의 사례를 언급하며 “주택정책 최악의 상황이 홍 부총리의 딜레마를 통해 나타났다”며 “전세에 살 수 없고 매물로 내놓은 주택도 세입자가 갈 데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상황인데, 이를 두고 ‘홍남기 부메랑’이니 ‘홍남기 딜레마’라 부른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전세 거래 현장에서 공인중개사 등과 대화한 녹취를 틀기도 했다.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고, 1년 전에 비해 5억~7억원가량 가격이 올랐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김 장관은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일정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전세시장이 안정화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느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1989년에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5개월가량 불안정했는데, 지금은 그때와 같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전세시장 불안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경우 대책을 낼 수 있느냐고도 물었는데, 김 장관은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전세난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정부와 여당은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