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 최근 옥중 입장문을 내 야당 정치인과 검사들에게 로비를 했다고 폭로한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직접 조사한 법무부가 “검찰 수사가 미비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격하고 나섰다. 이에 대검찰청은 “중상모략”이라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법무부는 18일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수사관에 대한 향응과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이 검찰에 진술했는데도 관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 검사의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구체적인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의 입장문이 공개된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 간 김 전 회장을 직접 조사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어 법무부는 “(야권 정치인·검사 관련 로비 의혹을) 배제할 수 없고 현재까지의 감찰 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 중인 감찰과는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김 전 회장의 폭로 후 착수한 감찰 외에도 별도 수사 주체를 선정해 관련 의혹들을 규명하겠다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대검은 즉각 “법무부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라임 사건과 관련해 수차례 철저한 수사 지시를 했고,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김 전 회장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앞서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현직 검사들과 야당 정치인 등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며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출신 야당 의원에게도 로비를 벌였다고 전했다. 이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혔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김 전 회장은 강조했다. 법무부는 그의 폭로 내용에 대해 즉각 감찰에 착수했다.
라임의 환매중단 사태로 인한 피해자는 4000여명, 피해액은 1조6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검찰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청와대 행정관들의 이름이 언급되자 야권은 이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의 폭로 후, 여권이 반격에 나선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김 전 회장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