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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서 “법적 근거 없는 국정감사는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국감 요구 자료 제출을 놓고도 의원들과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국감에서 약 2000건의 자료를 요구했다”며 “공무원들이 밤새 대기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19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도의 비협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이날 국감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도가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이라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며 관계자 고발과 징계조치 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처럼 협조가 안 되는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은 없었다. 심지어 행정 책임자가 자료 제출을 막은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에 이 지사에게 직접 전화까지 했음에도 이렇게 자료제출에 비협조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것이고, 행안위와 국민도 무시한 것”이라며 “관련 공직자를 위원회 의결로 고발하고 징계조치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서영교 위원장에게 촉구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국정감사는 국회의 임무이다. 이 지사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다시 지시해 달라”고 했고, 이 지사는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공무원들 고생하셔서 안타까워서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 ‘국정감사 거부해야 되겠다’ 이런 글 올리셨던 것 같다”고 추측하며 이 지사에게 취지를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의원들이) 약 2000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제 새벽에 요구한 분도 있다”며 “그럼 공무원들은 밤새워 대기하고 깨워서 대응해야 하다. 그게 가슴 아파서 그런 글을 썼다”고 답했다.
이어 “협조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자료 제출 요구가 너무 많아 죄송해서 약간 면피용으로 올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거 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지사는 특히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