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 중 고(故) 노무현 정권 당시 대한민국 땅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문재인 정권이 두 번째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30년간 대한민국 땅값 상승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이 매년 발표해온 부동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토대로 평균 시세반영률을 산출해 땅값을 추정했다.
노무현 정부 5년동안에는 3123조원으로 연평균 625조원이, 문재인 정부에선 2669조원으로 연평균 890조원이 상승했다.
이 밖에 노태우 정권은 380조원으로 연 평균 190조원 상승, 김영삼 정권은 383조원으로 연 평균 77조원 상승, 김대중 정부는 1153조원으로 연 평균 231조원 상승, 이명박 정권은 -195조원으로 연 평균 39조원 감소, 박근혜 정권은 1107조원으로 연 평균 277조원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특히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 평균 상승액과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 상승액이 9배나 된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사한 정부 통계와 땅값 상승률도 제각각으로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은행은 민간 소유 땅값을 6590조원으로 발표했는데, 경실련이 발표한 조사 결과와 3514조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땅값 상승률 역시 한국은행이 발표한 땅값 기준 전년 대비 상승률은 3년 누계치가 22.4%인데, 경실련 추정 상승률의 3년 누계치는 32.4%”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한 정부의 땅값 통계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집권 후 불로소득이 가구소득 증가액의 23배, 최저임금 증가액의 25배나 증가했다며 ‘불로소득 주도성장’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우리나라에 땅을 가진 사람은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되는데, 나머지 90%는 땅값이 오르면 가만히 앉아서 땅을 빼앗기는 격”이라며 “땀 흘려 일해 모은 돈은 가구당 1년에 500만원 모으기도 힘이 들고 대다수가 적자인데 이 엄청난 불로소득은 모두 재벌과 건물주, 고위공직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을 속이는 이 무능한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장관 등을 대거 교체해야 한다”며 “왜 이들을 교체하지 못하는 것인지, 땅값과 집값은 실제로 얼마가 오른 것인지 등에 대해 경제부총리 등 책임질 수 있는 사람과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