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불법’을 못박은 것이다.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임면권자(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별 말씀이 없고,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과 한 약속이다. 어떤 압력에도 제가 할 소임은 다할 생각”이라며 완주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와중에 자신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추 장관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국감 내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이날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것과 맞물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역대 세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이와 관련해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무직 공무원이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므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이 자기 입장과 의견을 낼 때는 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며,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것은 대다수 검사와 법률가들은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혼란스러워지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 같아 쟁송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특히 법무부의 ‘검찰의 라임 사태 부실 수사’ 발표에 대해 “무슨 근거로 총장이 부실 수사와 관련돼 있다고 발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반격했다. 또 “제가 먼저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사람”이라며 “10월 16일 김봉현씨 편지에 ‘검사접대’ 이야기가 나와서 언론보도를 접하고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조사해서 모두 색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지난 1월 추 장관과 법무부가 주도한 인사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부당한) 인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미 다 짜인 인사안을 보여주는 것은 협의가 아니다. 법에서 말하는 인사는 실질적으로 논의하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형사법 집행은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된다.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원칙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전반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발의했다. 발의에는 국민의힘(103명)과 국민의당(3명) 의원 전원과 무소속 홍준표, 윤상현, 김태호, 박덕흠 의원 등 총 110명이 참여했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