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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코로나 시대 회복적 경찰활동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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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가 저를 죽이겠다며 흉기를 꺼내 휘둘렀어요.”

지난 6월 말 경찰은 서울의 한 주택에서 20대 여성 A씨가 남동생을 향해 “네가 태어난 게 잘못”이라며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평소 쌓여 있던 남매간 앙금이 말다툼을 계기로 특수협박 혐의 사건으로까지 비화한 경우였다.

이강진 사회부 기자

A씨 남매 사건은 일선 경찰서를 취재하는 사회부 사건팀에서 근무하다 보면 흔히 접하게 되는 사례 중 하나다.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인물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가해자의 범행 이유·방법 정도에만 잠시 관심이 쏠리다 잊히기 십상이다. 경찰도 통상 ‘입건-조사-송치’의 과정을 반복하며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게 하는 쪽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통이나 이를 치료할 방법 등에 대한 고민은 생략된다.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정작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소홀해지기 쉬운 탓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최근 경찰이 고안해낸 제도가 ‘회복적 경찰활동’이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이들 가족 등이 참여하는 대화모임 형태로 진행된다. 사건 이후에도 관계를 맺고 지내야 하는 이들 사이의 오해를 대화로 풀고 가해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이끌어내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화 모임에는 상담 전문가가 참여하고 경찰은 대화 과정을 참고해 사건을 종결하거나 송치한다.

A씨 남매도 최근 가족과 함께 회복적 대화에 참여했다. 대화 과정에서 남매의 어린 시절 아버지가 행한 차별적 양육 태도가 갈등의 원인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대화 말미 A씨는 남동생에게, 부모는 A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함께 상처를 극복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경찰청이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회복적 대화에 참여한 피해자 148명을 조사한 결과 92%가 대화 과정에 만족했고 86%는 대화 결과에까지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는 오늘날, 회복적 경찰활동에 거는 기대는 더 크다.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줄어들면서 가족·이웃 등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끼리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집콕’의 영향으로 한국환경공단이 접수한 층간소음 전화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5000여건 증가(올해 8월 기준)했다고 한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신경이 날카로운 상황에서 사소한 갈등이 큰 사건으로까지 번질 위험이 크기에, 관계를 회복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경찰의 활동이 기대될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을수록 경찰을 향한 시민들의 믿음은 쌓여간다. 회복적 대화에 참여했던 피해자 중 91%가 대화 이후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답했다. 지난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회복적 경찰활동을 언급하며 “(경찰은) 피해자의 진정한 회복과 가해자의 사회 적응까지 활동영역을 넓혀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했다. 우울한 코로나 시대, 회복적 경찰활동이 사회적 갈등은 줄이고 경찰에 대한 신뢰는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강진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