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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재판에 앞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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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대학교수 등 전문가 400여명으로 구성
4차혁명 시대에 세계 리더 국가 도약 위해 지식재산 경쟁력 필요
한국조정협회 대표회장,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회장 맡아 활동

 

5선의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갑윤 전 의원이 한국조정협회 대표 회장과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는 등 현실정치를 떠나도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정 회장은 23일 한국조정협회 출범 동기와 관련해 “우리나라 소송사건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본은 인구와 국토면적이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이고, 경제 규모도 몇 배 되는 나라인데도 연간 소송사건이 100만 건”이라며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무려 670만 건이나 된다. 소송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부담, 갈등의 요인,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환경을 해소하기 위해 재판에 앞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조정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한국조정협회가 출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31일 국회사무처 산하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며 “협회는 변호사·대학교수 등 조정 활동에 참여하는 전문가 400여명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협회가 출범하는 단계다.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조정협회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구축하겠다”고 강한 의욕을 보였다. 이어 “승패가 확연히 나뉘는 재판이 아니라 서로가 윈윈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조정을 확산하기 위해 제도화 등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200여 개 지식재산(IP)협회·단체 중 4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지식재산단체 총연합회 초대 회장에 추대된 그는 국회의원 재임시 지식재산의 날(9월4일) 제정(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국제재판부 신설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특허법 일부 개정안 공동 발의) 등 대한민국 지식재산 분야 발전에 앞장섰다.

 

정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 리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경쟁력이 필요하다”며 “IP 세계 5대 강국으로서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성장으로 미래를 준비해야하며,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