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주요 인사들이 24일 일제히 검찰을 향한 공세를 전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적폐검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권력은 감시받고 통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무죄를 뻔히 알면서도 무죄 증거를 감추고 허위기소로 한 삶을 끝장내려던 적폐검찰의 잔인함이 놀랍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위기나 고통은 처음이다”라며 “고발 867일 만에 무죄 확정 보도를 접하니 만감 교차라는 말이 실감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23일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 지사는 “김영환(당시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은 토론회에서 ‘불법을 저질렀냐’는 뜻으로(김영환도 인정) ‘보건소장을 통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죠’라고 물어, 저는 ‘그런 사실 없다’고 한 후 적법한 강제진단 시도였음을 사실대로 설명했을 뿐 어떤 허위진술도 없었다”며 “(그러나) 검찰은 대대적 마녀사냥으로 여론재판을 유도하면서 수많은 무죄 증거를 숨긴 채 멀쩡한 형님을 불법 강제입원시키려 했으면서 이를 부정했다고 기소했다”고 울분을 토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수원고법은 직권남용이 무죄라면서도 '절차 개시를 보건소에 지시한 사실'을 숨겼으니 '지시와 무관하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시 구절에 나올법한 '말하지 않음으로써 거짓말을 했다'는 판결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적폐검찰과 적폐언론의 한바탕 쇼는 끝났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소진됐다”며 “기쁘기보다 오히려 허탈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결은 다르지만 조 전 장관은 최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권을 상대로 반격을 개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메시지를 남겼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권재민(民)'이지 '주권재검(檢)'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칼'은 잘 들어야 한다. 그러나 '칼잡이'의 권한과 행태는 감시받고 통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칼잡이는 윤 총장은 별명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국민에 앞설 수 없고, 검찰 권력은 견제돼야 한다는 취지로 적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국정감사장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느냐. 대다수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참나”라고 하는 등 태도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여권에서는 선출 권력인 입법부 의원들에게 태도가 온당치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