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선 7기 핵심 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을 결국 포기하기로 했다. 정책 시행의 열쇠를 쥔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좌절된 탓이다.
이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정 세상에선 국민연금 소급추납도 공평해야 한다”며 이같이 아쉬움을 드러냈다.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조기 가입해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도록 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청년에게 보험료 첫 달 치 9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18세 이상 소급납부 허용정책’을 만든 복지부가 ‘경기도 청년들만 혜택을 받게 할 수는 없다. 경기도 첫 회 분 납부지원정책이 연금재정을 훼손한다’고 하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일원으로서 정권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작은 차이를 넘어 원팀 정신으로 힘써야 할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장 재임 때처럼 박근혜 정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방자치권을 내세워 3대 무상복지를 밀어붙이듯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얘기다.
그는 “모두를 위한 모두의 재원인 국민연금을 극히 일부만 이용하고 대다수는 손실 보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부정의한 일임이 분명하다”면서 “도민 여러분께 자녀나 친지 이웃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권유하며, 동시에 당국에는 소급추납 허용 기간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소급혜택을 받는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정책을 폐기하는 대신 경기도는 국민연금 가입 청년 인센티브 지급 등 가입 홍보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는 2018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3년째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했지만, 복지부가 납부예외자 양산, 관리부담 증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경기도는 ‘복지부와 협의 완료 후 집행’을 조건으로 지난해 도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비 147억원을 확보했지만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올해에도 절반이 삭감된 73억원을 다시 마련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