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 등 언론 3단체 긴급 토론회
“표현자유 침해·이중처벌” 한목소리
참여연대도 “언론 위축 우려” 지적
노웅래 “가짜뉴스 제어 위해 필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토론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상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헌법상 언론 자유의 관점에서 검토한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영미권에서 명예훼손과 관련한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이 가능한 것은 다른 법령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 교수는 “반면 우리나라 법제에는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을 둠으로써 표현의 자유 보장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추가로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허용해 표현의 자유 제한 법리를 가중하면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상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높아 보인다”며 “국가가 주도적으로 언론사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점은 심각한 언론의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 기본권 침해가 매우 우려되는 방식”이라고도 비판했다.

한국기자협회 김동훈 회장은 “사회적 약자가 언론사에 피해를 제보했지만, 보도 이후 가해자의 항의와 법적 대응 등이 예상될 경우, 즉 징벌적 손해배상이 예상될 경우 기사 쓰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권력 감시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호소도 외면될 수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첫 토론자로 나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명확하게 표현하면 민생법이다. 가짜뉴스 때문에 연예인이 목숨을 끊고 일반인도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며 “언론이란 이름으로 1인 미디어와 유튜브에서 판을 치는 가짜뉴스를 제어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토론자인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법적 장치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서 징벌적 손배제 도입만 논의해서는 안 된다”라며 “공직자의 공적 사안에 대한 보도나 대기업에 대한 보도 등을 예외로 두는 논의가 없다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인 양홍석 변호사는 “중과실과 허위를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으며 권력에 반대되는 세력은 규정력에서 현저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법 개정시 언론 위축 효과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