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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초대 처장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위원장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선출됐다. 현직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뽑은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례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관은 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생(12기)으로 문재인정부 들어 대법관에 임명됐다는 점에서 향후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가 초대 공수처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추천위 위원 7명은 30일 국회 접견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뒤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했다. 추천위를 구성한 7명은 조 대법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과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다.
위원들은 논의 끝에 조 대법관을 추천위원장으로 뽑았다. 입법·행정·사법부가 각 3명씩 추천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법부 몫 위원 중 현직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관행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추천위가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문 대통령이 이 둘 가운데 한 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위원장을 맡은 조 대법관은 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생(12기)이다. 연수원 수료 후 곧장 변호사가 된 문 대통령과 달리 판사로 상당 기간 일한 다음 변호사 개업을 택했다.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다가 결국 현 문재인정부 들어 사법부 최고 지위에 올랐다. 현재는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어 상고심 재판에서는 잠시 손을 뗀 상태다.
조 대법관이 추천위원장으로 뽑히면서 현 정부와 ‘코드’를 함께하는 인사가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A씨, 과거 특별검사를 지낸 판사 출신 B씨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달 초 유력 후보가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